※ 첩약의 조제·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 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(한)약국 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

 

 

시범사업 참여 기관 명단 ⇒ 보건복지부(mohw.go.kr)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hira.or.kr) 홈페이지의 알림 -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

 

 ○ 앞으로 안면신경마비, 뇌혈관질환후유증(65세 이상), 월경통 환자는 시범사업 참여 한의원을 방문하여 진찰·처방 후 치료용 첩약을 
시범 수가로 복용할 수 있다.

 

 ○ 환자는 연간 1회 최대 10일까지(5일씩 복용하면 연간 2회) 시범 수가의 50%만 부담하고 첩약을 복용할 수 있어 본인 부담이 약 5~7만원으로 경감된다.

 

   - 10일 이후 동일기관에서 동일 질환으로 이어서 복용할 경우에도 비급여가 아닌 시범 수가(전액 본인 부담)로 복용할 수 있어, 이전보다 훨씬 낮은 비용으로 첩약을 복용할 수 있게 된다.

 

	【 첩약 시범사업 실시로 인한 환자 본인 부담 대폭 감소 】
- 이전에는 10일 기준 약 16만원~38만원(관행수가*)정도로 복용하던 첩약을  약 5만원~7만원 정도만 환자가 부담하면 복용할 수 있다.    * 출처 :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, 부산대학교, 2018

 

 ○ 참여 한의원은 한의사 1인당 1일 4건, 월 30건, 연 300건까지 첩약  시범 수가를 신청할 수 있다.

 

□ 또한, 시범사업 실시로 한약재 유통부터 최종 조제까지 체계적인 안전 관리가 가능하게 되었다.

 

 ○ 이를 위해 탕전실 기준 마련, 조제 내역 제공 및 한약재 규격품 표준코드 시스템 등을 함께 도입할 예정이다.

 

<참고 : 첩약 안전관리 제도>

 

		한약재		처방·조제		투약 및 투약 후
기존 제도		규격품 제도 (hGMP)		원외탕전실 인증제		-
도입		규격품 표준코드 부여·바코드 부착		탕전실 기준 마련		조제 내역 제공

 

□ 보건복지부 이재란 한의약정책관은 “이번 시범사업 실시로 3개 질환  (안면신경마비, 뇌혈관질환후유증(65세이상), 월경통) 환자들의 의료비 부담은 대폭 경감되고 한의약 안전관리 체계를 구축하게 된다.”라고 전했다.

 

 ○ 아울러, “시범사업을 운영하면서 시범사업 성과 및 건강보험 재정 상황 등을 모니터링하여 개선사항을 지속 점검해 나가겠다.”라고 밝혔다.

 

 

< 붙임 >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요

붙임

첩약 건강보험 적용 시범사업 개요

 

 가. 사업대상

 

  ○ (시범기관) 한의원 중 참여 신청 후 보건복지부장관이 승인한 기관

 

    ※ 첩약 조제·탕전은 시범사업 참여 공동이용탕전실 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가능

 

  ○ (대상자) 건강보험 가입자 또는 피부양자로서 한의원 외래에서 
시범 사업 대상질환*으로 첩약을 처방받는 환자

     -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

 

     * (시범사업 대상질환) 

 

  ○ (수가) 한의학 진료의 고유특성을 고려하여 검사, 진단, 처방, 조제, 탕전 등 행위 소요 시간을 반영하여 신설

 

구분	수가
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	32,490원
조제탕전료	한의원 41,510원 / (한)약국, 공동이용탕전 30,380원
한약재비 (질환별 상한범위 내에서 실거래가 지급)	32,620원~63,610원 ?공통처방_변증(32,620원), 공통처방_사상(43,280원) ?안면신경마비(55,290원),?뇌혈관질환후유증(48,990원),?월경통(63,610원)

    ※ 시범사업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   

    ※ 10일분[20첩] 처방기준 

 

  ○ (본인부담률) 50%, 연간 투여기간 10일 초과 시 전액본인부담

    - 동일기관, 동일질환에 대해 10일 초과 계속처방 시 전액본인부담(100/100)

 

  ○ (첩약제형) 액상형태에 한함, 연조엑스, 환 등 타 제형은 시범사업 제외

 

나. 사업 모형

 

  ○ (첩약처방) 시범사업 대상질환으로 한의원 외래에 내원하여 시범사업 참여에 동의한 환자에게 치료목적 첩약 처방 시 급여 적용

 

    - 환자별 연간 1가지 질환에 한하여 급여적용(연내 타질환은 비급여)

 

    - 첩약은 기준처방 내 5일 또는 10일 단위 처방가능 

 

  ○ (한의사 당) 1일 4건, 월 30건, 년 300건 이내 처방가능

 

    - 전액본인부담 처방은 해당 건수에 미포함

 

  ○ (조제?탕전) 자체탕전, 공동이용, (한)약국

 

    - (한약재) 조제·탕전 실시기관에서 구입한 규격품 한약재(GMP 인증 업체에서 생산되어 표준코드가 부착된 규격품)를 사용하고, 구입 약가로 산정

    - (탕전실 관리)

    ?탕전실 운영 시 탕전실 시설 및 인력현황 신고, 탕전실 운영기준 충족 여부 제출, 시범기간 동안 운영기준 유지의무